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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󰊱 적용 지역

○ 전국

󰊲 적용 대상

○ (대상) 일반관리시설 14종

< 일반관리시설 14종 >

▴결혼식장 ▴장례식장 ▴목욕장업 ▴공연장 ▴영화관 ▴PC방 ▴오락실·멀티방

▴실내체육시설 ▴학원(교습소 포함) ▴독서실·스터디카페 ▴직업훈련기관

▴놀이공원·워터파크 ▴이·미용업 ▴상점·마트·백화점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, 300㎡ 이상)

※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·조정 가능하며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

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󰊳 적용 기간

ㅇ 2020년 11월 7일(토) 0시 ~ 별도 해제 시까지

※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

으로 적용 가능

󰊴 법적 근거

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의2호,

제83조제2항 및 제4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

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

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

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

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26501(2020.10.11.), 코로나바이러스

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26502(2020.10.11.)에 따른 고위험시설·다중이용시설

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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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
* 공포(9.29) 3개월 후인 12.30일부터 시행

󰊵 추진내용 및 절차

① (중대본) 일반관리시설 14종 방역지침 준수 조치
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)

⇩

② (지자체)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

준수 여부 현장점검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⇩

③ 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(감염병예방법 제83조)

* 다만,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해서는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

④ (지자체)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),

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*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방역지침 위반으로

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

*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(9.29일) 3개월 후(12.30일)부터 적용 가능

* 다만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

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

ㅇ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
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본

방역지침을 모두 준수(참고1)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

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

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

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

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

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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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지자체장의 조치사항
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시 과태료 부과 →

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

-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

※ 다만,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, 보다

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,

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-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, 위반시 벌칙, 이의가 있을

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안내

- 기본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
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

가능함을 안내

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또는 이용자에

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

* 다만,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해서는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

-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

운영 중단 명령

*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

- 확진자 발생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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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

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

□ 결혼식장, 장례식장, 목욕장업, 공연장, 영화관, PC방, 오락실·멀티방,

학원(교습소 포함)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직업훈련기관, 놀이공원·

워터파크, 이·미용업

관리자·운영자 수칙

이용자 수칙

▸ 출입자 명부 관리

ㄴㄴ

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

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

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

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

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

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

▸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

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

▸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

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

▸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

▸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

수기출입명부 작성

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

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

▸ 마스크 착용

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□ 실내체육시설

관리자·운영자 수칙

이용자 수칙

▸ 출입자 명부 관리

ㄴㄴ

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

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

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

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

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

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

▸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

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

▸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

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

▸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

▸ 이용인원 제한

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‘

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

▸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

수기출입명부 작성

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

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

▸ 마스크 착용

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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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상점·마트·백화점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, 300㎡ 이상)

관리자·운영자 수칙

이용자 수칙

▸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

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

▸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

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

▸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

▸ 마스크 착용

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